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 확정

지난 5월 한 달간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추경이 통과되면서 특수고용직과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지급 내용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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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 재난 지원금

특고(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3월에 5차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이번에 지급되면 여섯 번째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지난 5차 재난 지원금 수령자, 6차 신규 신청자
• 액수: 200만원 
• 지급 시기: 6월

22년 3월에 5차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별 다른 신청 절차 없이 이미 지급한 계좌로 6월에 순차 입금됩니다. 액수는 정부 제안액이었던 100만 원보다 두 배 오른 2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식음료 업장 및 노래방 같은 접객 업소들이 많은 매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
• 지급 기준: 이전에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으나 5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액수: 손실에 따라 6백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
• 손실 보상률: 100% (기존 제안 보상률에서 상향)
• 지급 시기: 30일 오후 3시 이후
• 폐업 업체 수령 가능: 2021년 12월 31일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면 지원 가능
• 손실 보상의 최소액 (하한선): 기존 50만 원에서 두 배 오른 100만 원
• 한 사람이 여러 업체 보유 시: 1인 당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수령액의 두 배까지만 받을 수 있음 (4개 업체 중 하나는 100% 지급, 나머지는 각각 50%, 30%, 20% 지급)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고 체크카드 형태로 교부됩니다. 이 체크 카드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기존 사회 보장 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
• 지급 형태: 체크 카드
• 액수: 100만 원

오늘 자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오늘부터 지급에 나선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손실을 감내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저소득층에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추경을 해놓고 물가 상승 및 지급받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 등 후속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이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주거안정자금 3조 원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서민주거안정 사업의 향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 서민들에게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