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자, 신청 방법, 기간 및 지급 시기를 알아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을 위한 제6차 재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업 공고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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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액수 및 공통 사항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6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20개 업종에 종사하는 70만 명(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판원, 대리기사 등)
• 액수: 200만원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모두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 문화예술인 지원금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중복 수급이 발각되면 지원금은 환수되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있으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6차 고용안정 지원금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여주, 창원, 의왕 등 지방자체 단체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종교인 등 지난 3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매출과 소득이 줄어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 거주민들은 자신이 해당 지역의 수급자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는데요, 1-5차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로, 3월 25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50만 원의 지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과 5차 지원금 수령 통장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수급자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

기존 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1-5차 수급 기록이 있으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원하면 계좌 번호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 번호를 변경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기간: 6월 8일부터
• 방법: 고용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기간: 6월 10일 또는 13일
• 방법: 고용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지급 시기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신규 수급자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롭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 충족 조건

• 21년 10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에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 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소득이 감소 증빙 조건

• 올해 3월이나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줄었음
• 비교 기간: 21년 3월, 4월, 10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선택

신청방법 및 기간

오프라인 신청

• 기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 장소: 각 지역 가까운 고용센터
• 증빙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관련 서료

온라인 신청

• 기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시기

• 일괄 지급: 8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