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청년 대책 중 하나인 <청년 도약 계좌>의 청사진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금리, 기간, 정부 제공 혜택, 가입 시기, 문제점 등 상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대상과 가입 기간
현 정부는 청년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도약 계좌>를 내놓았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처음 공약에서는 '10년 간 1억'을 모으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크게 수정된 형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입니다. 나이 계산을 할 때 병역의무 기간은 제하고 계산합니다.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빼줍니다. 따라서 40세인 사람이 6년 간 복무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나이는 40이지만 34세로 계산되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외에 소득도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의 개인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전 청년 상품들과는 다르게 가구 소득 조건도 붙었습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합니다. 이전 청년 자산 형성 금융 상품과는 다르게 훨씬 청년의 소득 제한 조건이 훨씬 완화되어 소득이 비교적 높은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금액과 이자, 비과세 혜택, 가입 시기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한 청년이 매월 납입 금액을 넣으면 정부가 일정한 비율(3-6%)로 기여금을 더해줍니다. 이 정부의 기여금 비율은 청년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월 불입액은 40만 원 - 70만 원입니다. 정부 기여금 비율을 6%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월 납입금 70만 원을 5년간 불입한다면 만기에는 원금 4,452만 원에 이자 수익을 받게 됩니다. 이자 수준은 이전 청년 금융 상품과 비슷하다고 가정 시 연 3-5%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만기에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높아 정부 기여금을 못 받는 청년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내년 하반기 출시까지 실제 상품 판매 금융 기관과 협의 후에 확정됩니다. 가입 가능 시기는 내년 하반기이며,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문제점 및 상품 요약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 조건을 완화해 대상을 늘렸지만 가구 소득이라는 조건이 붙어 실제 정부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6%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70만 원을 다 채워서 납입하기 어려울 것이고, 70만 원을 불입할 수 있는 청년은 정부 기여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약속인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질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 외의 다른 계층은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상품 요약
-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병역 기간 나이 계산에서 빼줌),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 납입 금액: 월 40-70만 원
- 납입 기간: 5년
- 정부 기여금: 청년 소득 수준에 따라 3-6%를 원금에 기여
- 만기 수령 예상액: (70만 원 월 납입 + 정부 기여금) + 이자 x 5년 = 최대 5천여 만 원
- 과세 혜택: 비과세
- 이자율: 내년 확정
- 가입 시기: 내년 하반기
- 가입처: 시중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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