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아베노믹스

아베 일본 전 총리가 산탄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아베가 없는 일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일본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베 총리의 총격 사망 이야기와 아베노믹스의 정의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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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격 사망 이야기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 7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대비한 선거 유세 중이었습니다. 한참 유세 연설 중인 아베의 뒤쪽에서 아마가미 데쓰야(41)가 다가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산탄총을 한 발 발사하고 아베가 뒤를 돌아보자 한 발 더 쏘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처음 총에 맞았을 때는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는 등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에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폐 정지 상태였습니다. 즉 심장과 호흡이 멈췄으나 의사가 아직 사망 판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 도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총격 당시 경호원은 두 명 밖에 없었고, 총격이 시작된 후에 그나마 있는 경호원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했습니다. 경호가 부족했다는 격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라현에서는 "지방 도시인 나라시에서 경호원을 많이 동원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범인의 모친이 참여하는 종교 단체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단체에 아베의 어머니가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범인이 항의의 뜻으로 아베를 저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베노믹스란?

아베는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일본 정치와 정부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아베의 정책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란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엔화를 찍어서 시장에 공급하면 통화량이 늘어 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아베 집권 후 계속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 고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세계 국가에서 돈을 푼 효과로 인플레가 나타났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바람에 달러에 대한 엔화 약세, 즉 엔저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또한 아베노믹스 예측과는 달리 일본 은행이 공급한 돈이 일부 부유층에만 흘러들어 갔고 전체 시장으로 번지는 낙수효과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하는 만큼의 일본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인플레 상황에서 일본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금리를 2%로 올리기만 해도 일본은행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노믹스와 결별하겠다며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노믹스, 아베 레거시의 향후 전망

현재 총리인 기시다는 아베와 경제에 대한 생각을 달리합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아베와는 달리 기시다 총리는 소득 분배와 성장을 둘 다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소득이 여러 계층에 골고부 분배되도록 하면서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려 재정건전성을 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베가 없으니 아베노믹스와는 상반된 노선을 가려는 기시다 총리에게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온 현 일본은행 총재도 곧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나게 되니 기시다 총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일본 총재로 들어올 경우 아베노믹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일본 은행의 채무 초과 상태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 쉽게 해결될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