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국회 통과 - 내용과 쟁점, 반대 집회, PA간호사

간호사들의 46년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간호법의 내용과 의료계 각 분야와의 갈등을 빚게 된 쟁점, 그리고 간호계를 제외한 다른 의료인들이 계획 중인 반대 집회 소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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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국회 통과 내용

 

그동안 간호법이 없었나?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동안 간호에 관련된 법은 '의료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의료법이 실제 간호사 업무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봄 수요'라는 것은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이번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는 간호사 업무가 과중에 30대면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장기근속하면서 더욱 숙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고 직무와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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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해당하는 규정만 떼어낸 법
• 간호법을 만든 이유는 지역사회,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돌봄 수요 증가 대응
• 돌봄 수요 - 만성질환 관리, 방문간호, 지역사회 통합 돌봄
•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하게 정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간호법 제정안 쟁점, PA간호사

위 설명으로만 보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과중하거나 불명확한 업무를 명확화 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돌봄을 할 수 있게 한다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의료계 다른 분야 종사자들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반발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혼자 의원을 열 수 있다.
• PA(의사보조간호사) 문제
• 의료 생태계 파괴

크게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의사 없이 간호사가 혼자 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은 의료법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으며 새 간호법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되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돌봄 센터나 방문간호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사 보조간호사(PA) 직에 대해서 간호사들은 이미 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의사의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현재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아예 저런 직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들은 의사들을 대신해서 다른 간호사들에게 오더와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 일손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불법의료 행위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이 의료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야기는 간호사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다의 논쟁입니다.

간호법 반대 집회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는 2005년 처음 시도된 이래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만 국민의 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 의원 한 명만 빼놓고는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되었고, 의료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반대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반대집회는 간호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는 시위이기도 합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가 5월 2일에 파업 시기와 방법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각자 일정을 짜서 오전 오후에 나누어 파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서술한 대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시위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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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 통과 소식과 법 내용, 쟁점과 파업 소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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